[스타트업] 정부지원사업 필수 서류 미리 준비하고, 선정 확률 높여봐요!

2025.01.13

준비할 게 너무나도 많은 정부지원사업 서류,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스타트업(Startup) | 예비창업자 | 정부사업

정부지원사업은 초기, 예비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많은 리소스(자금, 예산, 네트워킹 등)를 제공하므로 잘 활용한다면 특히 초기 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제품에 필요한 자금을 아낄 수도 있고, 적지 않게 지출되는 세무나 법인 기장비를 아낄 수도 있죠. 하지만, 정부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조금 알아보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서류 준비에 부담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정부지원사업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처리해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반복되는 필수 서류는 미리 준비해서 빠르게 제출해요.
02.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03. 정부사업 선정확률을 높이는 가점리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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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수 서류는 미리 준비해서 빠르게 제출해요

대표적인 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원사업은 주관하는 부처마다 매우 다양한 기준과 제출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큰 범위에서는 초기창업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이기에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서류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매년 몇백건에 달하는 정부사업리스트를 찾아보기에도 버거운 창업자분들이 각각 정부사업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는 것은 너무 불필요한 일이죠.

지역거점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6개월에서 1년마다 갱신해놓고 모든 정부사업에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각 정부사업마다 일일히 찾아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압축이나 폴더에 저장해두고 모든 정부사업에 제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이 정부에서 원하는 공통 서류일까요?
각 서류마다 발급할 수 있는 링크도 정리해두었으니 미리 출력해서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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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필수 제출 서류 4가지

 

1.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추가로!)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년초에 새롭게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재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문서를 재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 | 홈택스
법인등기부등본 재발급 받는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2. 중소기업확인서

다음은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됨을 증명하는 서류로,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혜택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의 정의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업종,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됩니다.

• 판단 기준
  1) 기업 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약 300인 이하이고, 연 매출액 400억 이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기준, 업종별로 상이)
  2) 독립성 기준: 대기업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업종 기준: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 주요 혜택
  1) 정부사업: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자격을 획득합니다.
  2) 세제혜택: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 및 정책 자금 신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및 기간
  1) 발급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BC)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최근 3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부 24 온라인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3) 심사 및 검토
  - 주로 판단 기준(규모, 독립성, 업종)을 심사합니다.
  - 약 1-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3. 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또한 정부사업을 받기 위해 많이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정부사업이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창업기업확인서는 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창업 7년 이내)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신청할 때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데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창업기업은 법적 지위와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기준
  1) 창업일: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신청 가능 (설립일 or 창업일 기준)
  2) 사업영위: 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창업 아이템이나 기술력이 명확할 것
  3) 제외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창업으로 간주할 수 없는 사업체는 제외 + 기존 사업을 단순히 승계한 경우도 제외
  
  
• 주요 혜택
  1) 정부사업: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 신청 가능
  2) 세제혜택: 창업기업에게 지원되는 세제 감면 및 지원 제도 활용 가능
  3) 금융지원: 창업기업 대상 정책 자금, 대출, 투자 유치 프록드램 활용 가능
  4) 인증혜택: 초기 창업기업 인증하여, 각종 공공 및 민간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발급 방법 및 기간
  1) 발급신청: K-Startup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신청
  2)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기술력 입증서류(특허, 기술 설명서 등)
  3) 심사 및 검토
  - 약 7-10일 검토 기간 소요
  - 승인시, 온라인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받기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4. 대표자 및 임원의 신분증 사본

창업기업의 대표자의 신원은 항상 입증해야되는 서류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자면허 등)의 사본을 항상 갱신해주세요. 혹시 변경된 주소나 유효 기간이 지난 서류는 일을 2번 진행되게끔 만들 수 있으니 매년 초에 갱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4가지 서류는 공통적으로 꼭 준비하고, 갱신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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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부사업 선정확률을 높이는 가점리스트 확인!

마지막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추가 항목들에 대한 증빙 서류입니다. 추가 항목도 사실 대표자, 사업체, 기술 및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한번 공통적으로 발급받으면 많은 정부사업에 중복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각 항목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봅시다.

(정부지원사업에서는 가점 사항이 서류 통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사업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는 기업들의 점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사업이 돋보이게 하려면 해당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가점 사항들을 모두 챙기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 대표자 기준
  - 여성 기업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 청년 기업가 (대표의 신분증 사본 증빙)
  - 장애인 기업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다문화 가정 기업가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증빙)
  - 국가유공자 기업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증빙)
  
  
• 사업체 기준
  -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벤처기업 (벤처인증 발급받기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이노비즈 (이노비즈 발급받기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  
  - 정부주관 사업, 프로그램 수상 경력 (상장, 수료증 등 수상증빙서류)
  
  
• 기술, 사업성과 기준
  - 특허 보유 (특허/상표/실용신안 등록증, 출원서 제출)(분실시 재발급 | 링크)
  - R&D 성과 보유 (R&D 성과보고서 제출) (조회 링크)
  - 산학협력 (산학협력 협약서, 대학산학협력단 문의)

 

일반적인 가점 사항으로는 기술력 입증을 위한 특허 보유, R&D 성과, 산학협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인증도 주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벤처 인증이나 이노비즈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이나 정부부처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다면 또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특별한 부분이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기업가, 청년 기업가, 장애인 기업가, 다문화 가정 또는 국가 유공자 등 대표의 특징으로 인한 가점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사회적 기업, 초기 창업기업, 특정 지역 기업(비수도권, 혁신도시 입주 기업 등) 등의 경우 정부사업에 있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점을 받지 못하면 가장 억울하겠죠! 그러니,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인증서, 신원 확인서 등)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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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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